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11646 판결 기부대납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부금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피고 소속 D위원회 산하 C단체의 사무국장이었음.
원고는 D위원회 위원장이던 F의 부탁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 총 16,416,000원의 기부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기부금 대납 의무를 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대납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646 기부대납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노동조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 8. 10. 선고 2016가소4578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D위원회(이하 'D위원회'라 한다) 산하 조직이고,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C단체의 사무국장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E들은 D위원회 통장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운 동본부에 기부할 금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 되기운동본부에 피고 소속 E들 대신 해당 기부금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D위원회 위원장이던 F의 'C단체에서 드는 경비를 일단 대납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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