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85 판결 종합소득세처분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2002년경 신세계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2003. 5.경 완료함.
B은 공사대금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부천세무서장은 2006년경 신세계산업개발 세무조사 중 B이 매출액 561,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함.
부천세무서장은 B에 대해 2006. 9.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85 종합소득세처분 무효확인

원고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2년경 신세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세계 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아 2003. 5.경 이를 마쳤고, 신세계산업개발 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06년경 신세계산업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위 공사와 관련하여 B이 신세계산업개발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B에 대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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