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구합54743 판결 민간임대주택양도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13.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함.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2014년과 2015년에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임대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6. 8. 3.경 원고의 양도허가신청서를 우편으로 되돌려 보냄.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항의하며 양도허가신청서...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54743 민간임대주택양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석산기업

피고

부천시장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게 한 민간임대주택 양도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소유인 부천시 A건물, 2109동 2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2014년과 2015년에 2년 연속 부(외)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