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1442 판결 개발행위허가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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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김포시 C, D 토지에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소유자임.
B은 원고 토지에 연접한 E 토지 소유자임.
B은 E 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를 신축 중이었음.
B은 2016. 10. 14. 피고에게 옹벽 구조(L형 옹벽에서 보강토옹벽으로 변경) 및 배수시설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2016. 10.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이를 허가(이 사건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442 개발행위허가취소

원고

피고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1. B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C, D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제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B은 위 토지에 연접해 있는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인 제조업소를 신축하던 중,2016. 10. 14. 위 제조업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옹벽의 구조(L형 옹벽에서 보강토옹벽으로 변경) 및 배수시설 등의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0.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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