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구단51389 판결 출국명령처분등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 각하 및 출국명령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각하함.
원고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5. 6. 23. 선원취업(E-10) 사증으로 입국함.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국내에 체류함.
2016. 9. 22.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2...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1389 출국명령처분 등 취소

원고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등록증발급 및 외국인등록번호부여 거부처분, 출국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2015. 6. 23. 선원취업(E-10)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파룬궁 수련생으로서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한편, 2016. 10. 7.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신청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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