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구단5114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자녀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원고의 자녀)은 2014. 5. 8. 입대하여 인천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함.
2015. 8. 3. 하계야영훈련 중 축구경기에 참여하다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후송 중 사망함.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2015. 11. 10.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된다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11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1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8. 입대하여 인천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2015. 8.3. 하계야영훈련의 일환으로 시행된 축구경기에 참여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휴식하던 중 12:21경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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