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구단51075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증명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2008. 5. 7. 거주(F-2) 사증으로 입국하여 소외 B과 혼인 동거를 이유로 국내에 체류함.
2015. 11. 2. 원고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26. B의 귀책사유(부정행위)로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혼인의 진정성 결여...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107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2008. 5. 7. 거주(F-2)사증[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거주(F-2) 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는 F-6 자격으로 통합됨]으로 입국하여 소외 B과 혼인동거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정법 원 천안지원 2015드단53183호)을 제기하였는데,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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