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28. 선고 2016구단50676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송달 불능으로 인한 처분의 효력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13,98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년 항공사진을 통해 인천 중구 B 지상 비닐하우스 120m2(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C 지상 비닐하우스 60m2(이하 'C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적발함.
피고는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1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행강제금 13,980,000원, C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행강제금 6,99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피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67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2. 28.

주 문

1.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98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 항공사진을 통해 인천 중구 B 지상 비닐하우스 120m2(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C 지상 비닐하우스 60m2(이하, °C 비닐하우스'라 한다)가 무허가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등을 거쳐 2010.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13,980,000원, C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6,990,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0. 11. 2. 그 처분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중구 C로 발송하였다. 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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