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구단101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18. 제2종 원동기장치운전면허, 2008. 11.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함.
2016. 5.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6. 14. 원고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8. 제2종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2008. 11.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5. 12. 02:20경 인천 서구 승학로 소재 환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14.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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