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합7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공갈,강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승강장 독점 및 이권 개입에 따른 공갈, 보복폭행, 강요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자임.
피고인은 2004년부터 '친목회'를 구성하여 장거리 손님을 친목회 회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씩 상납받으며 택시승강장을 독점함.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동료 택시기사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택시기사들에게 보복하며, 재판에...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강요

피고인

검사

이정훈(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범행배경]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이하 1 택 시승강장'이라고 한다)에서 상주하면서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택시승강장에서 장거리 손님을 차지하기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택시기사들을 규합하여 '친목회'를 구성한 후, 위 터미널에서 나오는 장거리손님들을 호객하여 '친목회 회원들에게 우선 배정해주고(외부에서 들어오는 택시기사들에 게는 단거리 손님 위주로 배정), 그 대가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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