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합563,2016전고41(병합) 판결 살인,부착명령

무기징역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동거녀 살해 후 재범 위험성 인정에 따른 무기징역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경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4세)가 가출 및 결별을 통보하자, 2014. 7. 31.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6. 6. 30. 가석방됨.
가석방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만남을 가졌으나, 피해자가 주점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 영업을 그만두...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563 살인
2016전고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최창호(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해 가출하고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7. 31.경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로 위와 같이 복역하다가 2016. 6. 30.경 출소하였다. 그 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