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E(2012. 10.생)은 D의 외손녀임.
• 2016. 5. 6. 10:25경,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함.
• 피해자가 아파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유사성행위를 시도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함.
• 같은 날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