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8. 선고 2016고합2,3(병합),2015전고63(병합),2015초기377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상습협박),살인예비,모욕,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처에 대한 상습협박, 살인예비 및 모욕죄,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손도끼 몰수를 선고함.
-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은 공소기각함.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8.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협의이혼한 전처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2015. 8. 15.경부터 2015. 8.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C과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 3(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 정된 죄명 상습협박), 살인예비, 모욕
2015전고63(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3776(병합) 보호관찰명령
2015전고63(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377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김형원(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압수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 피고인은 전남 고흥에서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4세)과는 2001년경 혼인하여 2014년 4월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피해자가 전남 고흥에서 동네 주민인 D으로부터 크레인을 고 친다고 거짓말을 하여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어 이를 변제하게 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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