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정4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위계로 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 등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 1. 초순경 중국에서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위조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2002. 1. 24.경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2002. 11. 18.경 강제출국 당함.
피고인은 국내 재입국을 위해 원래 생년월일(C)의 호구부를 이용, 중국거민증 및 여권을 재발급받아 과거 신분 위조 및 강제출국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생년월일(C)로 비자 신청함.
영사관 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5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김지은(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중국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주고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위조한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2002. 01. 24.경 방문동거(F-1, 90일)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등의 방법으로 체류를 해오던 중 2002. 11. 18.경 강제출국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하여 자신의 원래 생년월일인 (C)의 호구부를 이용하여 중국거민증 및 여권을 재발급 받아, 중국 칭다오 소재 대한민 국총영사관에서 과거 신분을 위조(생년월일 C을 D로)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생년월일(C)로 비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