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정2074,2016초기343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벌금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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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74 사기
2016초기34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이장우(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나온 적금상품이 있는데, 1개월에 10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만기시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적금상품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피해자가 "신용불량자라 가입이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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