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단8526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처하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전달 및 현금 인출·송금 대가로 건당 3만 원,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함.
피고인은 20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52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정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 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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