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8228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형 집행을 종료함.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2015. 8. 17. 피고인은 C에게 D 회사 인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D 회사 인수 능력이나 1억 원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 5,000만 원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기망에 속은 C로부터 삼성, 국민, 신한, 농협카드를 받아 46,80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28 사기

피고인

검사

박용호(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8. 17.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에 있는 D이라는 회사를 당신 명의로 인수하려 하는데 당신은 투자금 명목으로 E 벤츠승용차와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2015. 9. 15.까지 1억 원을 주고 최종적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을 인수할 수 능력이 없었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