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8. 선고 2016고단69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결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8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7.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06:35경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나. B
2.나. B
검사
이동우(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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