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6934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주를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주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기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34 사기

피고인

검사

이정민(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 인책, 피해금을 입금할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만나 그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위챗 대화명 'E'로부터 계좌주를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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