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16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죄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B는 각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2012. 1. 18.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제안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2012. 3. 14.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제안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
피고인들은 '벼룩시장'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수현(기소), 방지형(공판)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통장 하나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7. 경기 광명 철산역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를 개설하며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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