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6076,850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4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치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2,12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8. 3.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2016. 8. 8.부터 2016. 10. 9.까지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2.5그램을 212만원에 매수하고,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3그램을 투약함.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76, 85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황성아, 이환우(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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