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폭행 사건: 추행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액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1. 용산발 동인천행 C 급행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함.
• 같은 날 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38세)의 처 F의 가방 지퍼를 열려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딸을 밀치고,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