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의 명의대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명의대여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것처럼 속여 차량 구입 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으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 D에게 "법인이나 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한 달 내에 차량을 되팔아 이익을 나누어주고 대출금도 상환하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