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460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10.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피고인은 2015. 8. 5.부터 2015. 8. 20.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5. 8. 20.까지 총 3회에 걸쳐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함.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0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검사

김지혜(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23:2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도로에서 평소 교회에서 알고지내는 피해자 D(여, 20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면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22:5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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