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355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우나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 피고인 A 실형, 피고인 BP, BQ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P은 징역 10월, 피고인 BQ은 징역 8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BP, BQ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피고인 BP, BQ은 BR와 합동하여 사우나 사물함에서 현금 75만원을 절취함.
피고인 BP, BQ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총 1,1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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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5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특수절도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절도

피고인

1.가. A
2.나. 다.라.마. BP
3.나.다.라. BQ

검사

나창수(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P을 징역 10월, 피고인 BQ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P, BQ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P, BQ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P. 피고인 BQ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P, BQ은 BR와 함께 2015. 9. 초순 04:00경 인천 남구 BS에 있는 'BT사 우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Q은 그곳 평상에 앉아 라면을 먹는 척하며 주변의 망을 보고, BR가 위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고인 BP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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