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함에 따라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진행된 2015고단6821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검사의 '명의대여 대가로 1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함.
• 피고인 B의 '저한테 건당 10만 원씩을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
•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