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합57433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5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가리봉전기 주식회사는 2011. 9. 9. 피고로부터 액면금 263,443,95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피고는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음.
가리봉전기는 2011. 12. 22.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20.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음.
원고는 2016. 9. 6. 가리봉전기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가...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7433 양수금

원고

한국엠에스전자 주식회사

피고

엔하이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62,481원 및그 중, 가. 174,263,287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80,799,194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79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채권의 발생 1) 가리봉전기 주식회사(이하 '가리봉전기'라 한다)는 2011. 9. 9.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11. 9. 30.로 된 액면금 263,443,95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가리 봉전기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리봉전기는 2011. 12. 2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차215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가리봉전기에게 255,06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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