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합56263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만수종합문고는 2011. 7. 14. 피고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2011. 7. 15. 채권최고액 3억 원의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만수종합문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 2013. 5. 24. 채권최고액 4억 원, 2014. 2. 24.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침.
만수종합문고는 2015. 3. 4. 원고에게 3억...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26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송인서적

피고

주식회사 인터파크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8.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6,540,86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6,540,86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만수종합문고 주식회사(이하 '만수종합문고'라 한다)는 2011. 7. 14. 피고와의 사이에, 만수종합문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수종합문고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B 지층 비01, 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67311호로 채무자를 만수종합문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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