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6가합531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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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인천국제공항공사)의 피고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을왕동 등 영종도 일대 2,439필지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 약 103억 8천만원, 지방교육세 약 20억 7천만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9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

1. 인천광역시 중구
2. 인천광역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6,497,081,695원과 그 중 5,497,276,22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인천광역시는 1,299,416,335원과 그중 1,099,455,24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사업목적의 토지 취득 1)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1999. 2. 1.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등 영종도 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왔고,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 중구 A 외 2,439 필지의 토지(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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