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2181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의 포괄적 대리권에 기한 추가전환약정의 효력 및 피고의 지급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D,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피고 소유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8,64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잔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채권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015. 12. 21. 원고와 H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28,640,000원에 30,000,000원을 더한 258,640,000원을 H가 원고에게 지급하기...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181 약정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8,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원고의 대리인 C은 2015. 9. 18.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E 1층 111호, 113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4. 12. 접수 제16783호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수대금으로 1,0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15. 9. 18.에, 중도금 152,000,000원은 2015. 9. 22.에, 잔금 808,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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