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가단61312 판결 공사허가권양도조건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담보대출 협조 약정 부존재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담보대출 협조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충북 증평군 C 대 511.3m2(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2016. 3. 17.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음.
원고와 피고는 2016. 7. 25.경 이 사건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제1도급계약(도급인 피고, 수급...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1312 공사허가권 양도조건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다숲종합건설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증평군 C 대 511.3m2('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2016. 3. 17.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25.경 이 사건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계약금액 14억 원, 계약보증금 5,000만 원, 착공년월일 2016. 7. 25. 준공예정일 2016. 12. 30.인 표준도급계약서 ('제1도급계약')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2016. 7. 29. 작성 2016년 제2066호로 위 도급계약서를 인증하였다. 제1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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