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6095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 및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43,000,000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미용요금 5,786,800원을 상계한 37,21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1. 8.부터 2009. 12. 29.까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옴.
2010. 3.경 채무 원금이 43,000,000원 남아 있었음.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5. 10. 19.까지 원고에게 총 23,05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0951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1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11. 8.부터 2009. 12. 29.까지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온 사실(약정 이자율 월 3%), 2010. 3.경 그 채무 원금이 43,000,000원 남아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0년경 이자 면제 및 변제 항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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