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47439 판결 양수금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면책 결정 확정 시 채권자의 소 제기 권능 상실 및 부부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B은 자신의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 배우자 피고 C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고자 원고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함.
- 피고 B은 원고의 중개로 F로부터 91,000,000원, G로부터 40,500,000원을 각각 빌림.
- 피고 B이 F, G에게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G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G에게 22,625,0...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7439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자신의 소유였던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202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수하고자 원고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중개로 2010. 12. 8. F로부터 선이자 9,000,000원을 제외한 91,000,000원을, 2010. 12. 10. G로부터 선이자 등 9,500,000원을 제외한 40,500,000원을 각각 빌렸다. 다. 피고 B은 F, G에게 위 각 차용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 그러자 G는 원고를 상대로이 법원 2011가단66046 대여금 청구를 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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