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가단45679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차인의 가장임차인 여부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주장)와 예비적 청구(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C는 2014.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4. 7. 30. C에게 주택구입자금 63,5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6,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4. 8. 13.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년으로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5679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158,316원을 66,158,3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4. 8. 1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9,158,316원을 66,158,31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7.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 130,000,000원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30. C에게 주택구입자금 6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 등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200,000원,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8. 13.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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