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단44911 판결 정산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자 및 연체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64,592,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6.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함.
계약 주요 내용으로, 잔금 또는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하며, 위약금은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계약금에서 귀속됨.
원고는 해제 시 위약금 등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시중은행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함.
피고는 중도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4911 정산금

원고

인천도시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9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7.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6. 피고와 사이에 B아파트 C동(이후 D동으로 변경)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계약서 - 제1조[분양금액] 510,200,000원 제3조[계약의 해제] (1) 갑(원고)은 을(피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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