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26012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 불허가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의 면책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4. 21. 피고 B에게 1억 2천만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함.
피고 B은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함.
원고는 1995. 9. 5. 피고 C에게 1억 6천만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함.
원고는 피고 B이 제공한 담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낙찰받고, 매각대금 중 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012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2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4. 21.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 1995. 10.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인천 서구 D 전 1,537m², E대 188m², F대 141m², G 대 806m²에 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피고 B과 C,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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