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6가단2574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통정허위표시, 사기, 부담부 증여 해제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2. 9. 17. 원고(매도인)와 피고(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됨.
피고는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통정허위표시로...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740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개명 전 성명: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즌
담당변호사 ○○○(○○○○)

피고

C(개명 전성명: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2. 10. 10. 접수 제67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일 2012. 9. 17.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E은행 융자금 7,000만원 승계, 잔금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누나인 피고가 원고와 부모님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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