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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55353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8. 5.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7. 27.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D전 418평(1,381m2)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월세 3개월 미납시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까지 지불하고 자동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5. 인천 남동구 D 전 34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만 원, 차임 40만 원, 특약사항은 전과 동일한 것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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