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499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채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4,557,223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으로, 채무자 B와 피고는 남매임.
원고는 2012. 8. 21. B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8. 31. 인용 결정받음.
피고는 2013. 2. 27.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8. 3억 5천만원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4. 확정됨.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B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4992 부당이득금

원고

계양신용협동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7,223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이고, 원고의 채무자 B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2. 8. 21.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7443호로 청구금액을 119,075,867원으로 하여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27. B를 상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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