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가단254862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승낙 후 채무 공제 및 혼합공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4. 10. A과 인천 서구 B 잡종지 1,818m2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3백만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A은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고, 2015. 8. 28. 원고에게 차용금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그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4862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동현산업
피고
주식회사 승명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잡종지 3,637m2 중 1,818m2(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매월 24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5.부터 2015. 4. 13.까지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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