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단24836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부당이득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노래클럽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26. 원고의 누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7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 중 3천만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임대차보증금(1차 임대차계약)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
2010. 2. 2. 피고는 소외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천3백만원, 임대차기간 2010. 3. 5.부터 2012. 3. 4.까지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48362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누나인 소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건물 1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70,000,000원 중 ① 38,550,000원은 원고가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② 1,450,000원은 원고가 현금으로 보관하며, ③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8. 5. 26.부터 2009. 5. 24.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