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235373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는 임야 개발이 어렵고 분할등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임야 일부를 매도하고, 피고 허락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C는 위 사기 등 범죄사실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C는 항소 후 피고와 합의를 부탁하며 2015. 4. 27. 원고에게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업무에 대한 모든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5373 청구이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작성 증서 2015년 제1993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기망행위 및 형사판결 1) C는 강원도 홍천군 D 임야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5.경 피고를 기망하여 위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3,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0. 3. 경에는 피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는 전항과 같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5. 4. 16. 인천지방법원(2014고단 7498호)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의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 교부 1) C는 위 판결에 항소한 후 피고와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20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