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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302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6,021,33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B 상가건물 등을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6. 5. 26. 위 B건물 제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여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합계 12,112,997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카합242호로 단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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