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2302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단 불법 단전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체납관리비채권 상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관리비 채무가 6,021,33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가건물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취득함.
- 원고가 승계하여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12,112,997원임.
- 피고는 원고에게 정확한 근거 없이 2,400만 원 상당의 체납관리비를 주장하며 단전 조치를 취함.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단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9. 26. 인용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16....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027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8.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B 상가건물 등을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6. 5. 26. 위 B건물 제3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채무 중 원고가 승계하여 부담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합계 12,112,997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