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2274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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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및 원인무효 등기 말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함을 인정,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망인 J은 1984. 7. 17. 사망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임.
피고들은 1989. 8.경 내지 9.경 '상속포기 용' 등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함.
피고 F, G은 1987. 9. 7. 망인의 재산 상속 정리 후 장자인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749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각 6/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1/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H, I은 각 4/56지분에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4. 2. 27. 접수 제4279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는 8,568,150원, 피고 C, D,E, F는 각 1,428,030원, 피고 G, H, I은 각 5,712,11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2016.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사망한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데, 망인은 1984. 7. 17.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은 1989. 8.경 내지 9.경 사이에 '상속포기 용', '상속포기 각서용' 또는 '포 기각서 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F. G은 1987. 9. 7. '망인의 재산을 상속 정리 후 장자인 원고에게 상속 재산 일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포기각서용)을 첨부하여 각서를 작성하며 이후 재산권에 관계된 서류를 원고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제출할 것을 또한 각서에 포함합니 다.'는 취지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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