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22587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와 혼인관계 중 2011년경 피고를 만나 2015.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함.
피고는 2015. 9. 중순경 원고가 자신을 4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고, 칼로 협박했으며, 나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함.
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칼로 협박하거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강간치상,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587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11년경 동창회에서 피고를 만나 2015. 6.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중순경 부천소사경찰서에, "원고가, ① 2011. 11. 초순경 상호불상 모델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2. 11. 하순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고, 2013. 6.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14. 11. 29.경 피고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를 강간하여 이로 인해 급성질염 등의 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