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218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및 청산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77,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는 2012. 5. 31. 재분양신청을 받았고, 신청 만료일은 2012. 7....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49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7,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0.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나 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외 7필지('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 E, F, G연립, H상가, I아파트 단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 구청장으로부터 2006. 1. 6. 사업시행인가를, 2012. 4. 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12.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원고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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