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215942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면책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9,973,559원 및 그 중 207,776,449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동보주택건설(이하 '소외 회사')이 시행하는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보증인으로서 2013. 12. 20. 은행에 피고의 원리금채무액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5942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1. 2.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73,559원 및 그 중 207,776,449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6. 3.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 30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주)동보주택건설(2013. 6. 15.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시행의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아울러 부대채무로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보전조치에 소요되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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