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단213267 판결 정산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투자계약 종료에 따른 청산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청산금 64,233,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커피전문점 'B점'에 대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고는 인테리어 및 임대비용 7,400만 원 부담.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부담.
- 지분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
- 피고가 직영점 운영, 원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음.
- 직영점 매각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3267 정산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아이에이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233,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커피전문점 'B점'(이하 '이 사건 커피전문점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지분및 출자범위] 1. 피고는 인테리어 및 임대비용 합계 7,400만 원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로 한다. 제3조 [사업자등록 및 사업운영] 1.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커피전문점을 피고의 직영점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으로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8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