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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12561 구상금
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9.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43,023원 및 그 중 174,360,895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5,033,978원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① 2010. 2. 9. 보증금액 164,30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3년 1개월, ② 2011. 12. 1. 보증금액 32,860,000원으로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번호 B 및 C)를 발급함으로써,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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