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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07767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장흥군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A와 연대하여 38,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당시 89세)은 2009. 06. 22. 17:30경 전남 장흥군 북교리 북교1구에 있는 농로 다리 위에서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장동면 소재지 쪽에서 반산마을 쪽으로 가던 중 다리 좌측 가장자리에 서있던 C를 들이받아, C로 하여금 다리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B이 무보험상태였기 때문에 C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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